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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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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
[2014-04-29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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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네 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법률안이 의결되어 피해를 준 액수가 적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은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음원처럼 단가가 낮은 저작물은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원은 곡당 120원에 불과해 약 8300곡까지 무단 사용해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규모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위법에는 변함이 없다.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법파라치 활동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을 오해하여 소규모 저작권 침해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김희정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이 법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개인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개인저작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하여 별다른 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과도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초의 규정 취지에 맞게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특별히 보호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의(不意)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안 제1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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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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