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식경제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모조품의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고 관련 분쟁발생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를 발간 보급한다.

※ 중국산 모조품 피해규모 조사(’06,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162억달러(약14조 9천억원)로 나타남. 이는 전체 수출액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

□ 본 지침서는 중국 모조품에 의한 디자인피해 실태 및 사례를 비롯해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디자인관련 법제도, 디자인 침해시 구제제도,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 특히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휴대가 간편하고, 디자인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놓아 중국의 짝퉁디자인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우리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은 우선 디자인전문회사와 지자체 등에 2,000부가 시범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보다 보강된 버전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 배포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일규 원장은 ‘중국 모조품에 의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며,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다’고 디자인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